돈 빌리고 안 갚을때 방법

반응형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거나 돈을 안 갚는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심지어 내향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갚겠지 하며 말도 못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돈을 빌리고 오랜 시간 갚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말 친한 친구의 부탁이어서 하는 수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는 아래 글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린다면 무조건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전화통화로 빌린다면 통화 녹음을 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린다면 캡처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만나서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는 종이에 빌리는 액수와 날짜, 갚는다고 약속한 날짜등 필요한 정보를 적게 해야 합니다. 

 

1-1. 증거 확보 실패

하지만 이미 돈을 빌려줬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로 빌린 돈의 액수를 물어보거나 하는 등 그 사람이 돈을 빌린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의 액수를 확인받거나 돈을 언제 갚을지 물어보는 등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내용에서는 꼭 돈 빌려준 사실은 본인과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만들어줍니다.

 

 

 

 

 

2. 지급명령

지급 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출처 - 생활 법령 정보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친구의 월급, 재산(집, 차 등등)을 다 내꺼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의 좋은 점은 빌린 사람과 마주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 (증거)로만 심리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 예시

 

지급 명령 신청서 (대여금) 양식 다운로드

[전산양식A2343]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pdf

0.05MB

 

 

 

 

2-1. 지급 명령 순서

 

 

1. 위에 서식대로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지방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분쟁 당사자(본인, 빌린 사람)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심사 후 사실 확인이 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로 지급 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을 시 법원에서 주소 정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소 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채무자인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가지 경우에 수가 발생합니다.

 

1.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한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된다.

1-1.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급 명령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본인)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저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에 2-1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딱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빌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저만 속이 타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한 번에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작성하였으니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추천, 성능 비교 TOP 2

 

기계식 키보드 추천, 스팩과 성능

 

알뜰폰 요금제 가격 비교, TOP 3 추천 2024년 최신